2025 미국 농업 예산안 파헤치기 – 농가 생존 위협하는 핵심 변경사항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6가지 포인트
⚠️ 2900억 달러 삭감, 600억 달러 증액.
미국 농정(農政)의 미래를 뒤흔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 하원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예산 조정 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은 기존의 5년 주기로 재정립되던 《Farm Bill(농장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농업계와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 발표된 예산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과 로컬푸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왜 이 이슈에 주목해야 하는지 6가지 주요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농업, 식량 접근성, 친환경 정책을 고민하는 농민·소비자·정책 담당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5년 5월 13일, 미 하원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예산 조정안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Farm Bill(농장 법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특정 프로그램 삭감과 대규모 보조금 증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약 2900억 달러가 기존 Farm Bill 예산에서 삭감된 반면, 특히 대형 농장·대형 농산물 대상 보조금은 600억 달러 이상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식량 지원, 영세 농가 지원, 친환경 농업 기술 도입, 도시 농업 및 농촌 경제 활성화 같은 수많은 정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핵심가치
- 현재 미국 농업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 식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는 농업 정책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왜 중요한 이슈인가?
Mike Lavender, 미국 전국지속가능농업연합(NSAC)의 정책국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허울뿐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식량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포기하고, 거대 농장 중심의 일방적 보조금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통과되는 Farm Bill은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입니다.
이 법안이 약화되거나 왜곡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식량 체계와 농촌 개발에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6가지: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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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 대대적 축소
기존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식료품 지원 제도)의 수백억 달러가 삭감되어,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푸드 데저트(food desert, 신선식품 구매 어려운 지역)’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 대형 농장 보조금 확대, 불균형 심화
Price Loss Coverage와 Agriculture Risk Coverage 프로그램의 보조금이 10~20% 인상됩니다.
문제는 소수 대형농가와 부유한 부재지주(absentee landowners)에게 세금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점. “1%를 위한 농업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 친환경 농업 예산 회수
Conservation Stewardship, EQIP(환경 품질 인센티브), 지역 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기후변화 대응용 보조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이후 일반 농업 예산에 삽입되며, 목표지향성 없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
✅ 푸드 시스템과 로컬푸드 인프라 무시
지역 시장 형성 지원(Local Agriculture Market Program), 유기농 데이터 지원, 농부시장, 음식물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 등의 예산이 전면 배제됐으며, 소규모 농가의 시장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 새로운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예산 배제
초보 농부(Beginning Farmers)와 소수자 농민 지원, 도시 농업, 교육 및 기술 이전 프로그램 등이 이번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농촌 기업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전면 생략
Rural Microenterprise Assistance, 비즈니스 발전 보조금, 농촌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전면 누락됐습니다.
📌 실용 TIP BOX: 이런 정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한국의 로컬푸드, 도시농업, 소농 중심 농정도 미국처럼 대자본 중심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농업 예산 편성에서,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업 정책 감시·제안 활동에 민간이 적극 참여해야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인사이트: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NSAC는 이번 예산안이 “배고픔을 심화시키고, 농민의 생계 기반을 약화시키며, 기후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농업은 기후변화, 지역사회, 공중보건과 모두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정책 없이는 건강한 농산물, 균형 잡힌 식단, 사회형평성 모두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요약 & 행동 가이드
📌 요약
- 미국 2025 예산안은 기존 광범위한 농정 시스템을 대체하고 대형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위험이 크다.
- 식량 접근성, 친환경 농업, 지역 식품 인프라, 소농 육성 등 주요 정책들이 대폭 축소.
📌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
-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읽고, 지속 가능 농업, 공정 식량체계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 한국 농업‧식품 정책 내 유사한 흐름 경계
- 커뮤니티 내 정기적인 식품 협동조합, 푸드쉐어링 등을 통한 실천적 대안 모색하기
📝 관련링크
- NSAC 발표 전문 보기: 예산안 공식 해석
- 지속가능 농업이 중요한 이유: 유엔 FAO리포트 해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미국 예산안 방향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현재 국내 농식품 정책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개선하거나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
✍️ 대한민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정한 식량 체계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