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지금 시작해야 할 4가지 역할

도입: 기후위기에 맞서는 지역의 힘, 왜 지방정부가 중요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중앙정부나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이 지역 단위의 생활과 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물, 수송, 폐기물 처리처럼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이 CO2 배출과 직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방정부가 기후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의 핵심 주체입니다. 지역 내 공공건물, 학교, 버스차고지 등에 태양광과 지열 등을 설치하고,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과 연계해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택과 상가 등 민간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 중입니다.

자치단체는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참고하되, 배출원별 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감축 포인트를 도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지방정부가 수립할 수 있는 감축 계획의 주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책 협의와 주민 교육을 병행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광주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들과 함께 탄소중립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자원순환 정책은 지역 내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청년과 시니어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감축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전북 전주는 ‘녹색일자리 인턴십’을 운영해 에너지 진단, 태양광 설치보조 등의 분야에서 청년을 현장에 배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이 아니라 핵심적인 책임입니다. 에너지 전환, 지역 감축 계획, 참여 거버넌스, 녹색 일자리를 통해 지방이 변하면 국가 전체가 바뀝니다.

지금 각 지역이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곧 기후 리더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