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출범 – 앞으로 60일, 정책 방향과 혜택을 한눈에]
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기획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정부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와 혜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60일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국민은 무엇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주요 역할, 주요 의제, 그리고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정확히 무엇을 하나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국정방향 설정, 국정 과제 수립, 정부조직 개편안 제시 등 굵직한 기획 작업을 주도합니다.
총 7개 분과(기획, 경제1·경제2, 사회1·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55명은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 위원장에는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교수가 임명됐고, 정부 정책실·국무조정실 등 핵심 부처 실무 책임자들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죠.
✔️ 핵심 포인트 1
'진짜 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5대 과제
국정기획위는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이미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AI 3대 강국 도약
- 잠재성장률 3% 회복
- 국력 5위권 내 진입
이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전략산업 육성 (AI·첨단기술 중심)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및 제조산업 개혁
- 중소·벤처 생태계 구축
- 지역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
-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시장 질서 확립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성장 중심에 포함된 점이 특징으로,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2
정부조직 개편 키워드: 효율·지속가능·분권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 TF를 꾸려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핵심은 "과도한 중앙 집중을 분산"하고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정책집행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예:
- AI·기후위기 대응 전담조직 강화
- 기능 중복 부서 통폐합
- 지역에 권한 이양 확대
이는 장기적으로 더 빠르고 유연한 정부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할 기회!
이번 기획위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 참여 확대’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자문단과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까지 열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나 국정기획위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정책 제안 가능
→ 경제·사회·외교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 의견 제출 가능
정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이 의견을 반영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 핵심 포인트 4
정책 수립 속도와 실행력 확보 위한 두 방향 전략
이한주 위원장도 밝혔듯, 향후 정책은 분야별로 ‘단기 실현 가능 과제’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 구분해서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은 연차별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 추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예산·법령·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되도록 집중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 요약 및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60일간 새 정부 방향을 구체화할 핵심 조직
-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 참여 가능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중소기업·자영업자 중심의 ‘국민참여 성장’ 정책 주도
- 정부조직 개편 통해 좀 더 유연하고 빠른 행정 기대
- AI·기후위기·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는 지속 추진 예정
✔ 지금 바로 할 일
- 국정기획위 온라인 국민 의견 듣기 플랫폼 접속
- 지역사회나 개인 생활에 필요한 정책 의견 등록
- 정부조직·중소기업·환경정책 등 관심 분야 정리해 두기
정책은 정보가 핵심이고, 참여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