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연체자 최대 90% 감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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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연체자 최대 90% 감면 기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90% 감면 – 연체 채무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

요즘 계속되는 고금리와 소비 침체로 사업 유지가 버거우신가요? 특히 코로나19로 쌓인 빚이 아직도 무겁게 남아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정부 발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새출발기금 제도가 2025년 9월부터 대폭 개편·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달라진 지원 내용과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실용 정보들을 요약해드립니다.

✅ 1. 지원 대상 기간 ‘2025년 6월까지’ 연장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 동안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죠.
개편안에 따르면 이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즉, 2025년 상반기까지 영업했던 소규모 사업자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팁: 사업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새출발기금.kr’에서 3분 안에 조회 가능합니다.

✅ 2. 총채무 1억 이하 저소득층, ‘90% 감면’도 가능
기존에는 무담보 채무 기준으로 원금 감면율이 많아야 80%였는데요.
이걸 최대 9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담보 채무일 것

여기에 더해 상환 부담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10년 분할상환이 기본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감면율 10% 상승이 아니라 심리적 재기 가능성도 10배 커진 셈"이라고 금융 상담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 3. 연체 90일 미만자도 혜택 가능
과거에는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90일 미만 연체자, 즉 ‘부실 우려 차주’도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자의 감면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무조건 온라인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실 차주는 온라인(24시간 가능)
 – 부실우려 차주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입니다.

✅ 4. 단 1회만 신청 가능, 신중하게
이번 제도의 핵심 제한 사항 중 하나는 ‘1인 1회 신청’ 제한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만약 실수로 신청 후 취소했다면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아무 채무나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채, 보험약관대출, 부동산임대업·사행성 업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새출발기금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후 결정’됩니다.
서류 없이 간편 조회는 가능하지만, 실제 감면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요약 & 지금 할 일

요약하자면:

  • 대상 기간 → 2025년 6월까지 연장
  • 감면율 → 최대 90%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상환 기간 → 최대 20년
  • 연체 90일 미만도 일부 지원 가능
  • 신청 가능 횟수는 ‘단 한 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자격 여부 확인하기

정부는 이번 제도에 무려 7,0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곧, 재기의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미 어려움을 겪은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이번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공식 상담센터: 1660-1378 (보이스피싱 주의!)

실수나 오해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식 경로만 이용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