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결국 잡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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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결국 잡히는건가

“글로벌 규제 강화 국면에서 보는 암호화폐 전략 – 2025년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까?”

2025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같은 제도화의 한 축이 시장을 확대시켰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제 기조의 표준화와 강화가 또 다른 물결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 트래블룰의 전면 적용, 미국과 EU의 신규 보고 체계, 그리고 한국의 시행령 정비 등은 투자자의 행위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술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을 앞두고 암호화폐 산업에서 주요 국가 및 지역이 어떤 규제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며, 투자자와 프로젝트 관계자가 주목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FATF와 EU의 규제 로드맵: 기술은 '익명성'을 지키고, 제도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2024년 말 기준, 유럽연합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본격 적용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암호화폐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ML(자금세탁방지)과 고객확인(KYC)에 있어 기존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도 2025년부터 IRS 보고 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전송, 채굴 수익,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에 관한 세무 보고 의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모두는 FATF가 제시한 ‘트래블룰(Travel Rule)’의 국제 표준 이행과 맥을 같이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는 프라이버시 코인과 믹싱 프로토콜 등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압박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동시에 온체인 트랜잭션 감시, AML API 내재화 등으로 프로토콜 설계에 있어 점점 더 제어 가능한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가치로 하는 암호화폐의 철학과 제도권의 투명성 요구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흐름은 단순한 규제의 추가가 아닌 시장 구조 자체의 전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 특정금융정보법 2단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실명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구조'

국내에서는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따라 거래소와 수탁업자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의무가 더욱 촘촘히 설계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만이 아니라 예치금 보호,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시장 감시 체계 구축 등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변화는 시가총액 기준 '주요코인'을 지정해 감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금세탁 리스크 뿐 아니라 시장조작, 가격 변동성에 관련한 정부의 관여 폭이 넓어짐을 의미하며, 향후 특정 코인의 상장 유지 또는 퇴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리스크 분산보다도 특정 코인의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 수용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CBDC와 토큰 증권, 그리고 레이어1 프로젝트의 위기와 기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확산도 개인과 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유럽, 일본에서 시범 발행이 진행 중이며, 한국도 2025년 CBDC 유통 테스트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큰 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도 전통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핵심 키워드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집중형 구조를 전제하는 STO는 이더리움, 솔라나, 앱토스 같은 레이어1 체인에 대한 선택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 TPS 속도가 아닌, 레거시 금융 시스템과 얼마나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구조인가가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탈중앙화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기존 레이어1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기술 우위만으로는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합니다.


리스크 감수 시대에서 ‘제도 대응형 전략’으로의 전환

결국, 시장은 더 이상 “규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지갑 선택, 거래소 이용, 온체인 활동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규제 프레임을 고려한 행동 패턴을 구축해야 하며, 암호화폐 기업은 KYC, AML 통합 기술, 거버넌스 조정력, 관계기관과의 정책적 연계를 경쟁력으로 삼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타 국가와의 규제 공조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단일 국가 규제만 분석하는 것은 완전한 리스크 분석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크로스체인 브리지, 프라이버시 강화 프로토콜을 포함한 레이어2 생태계는 이제 '제도 접점에서 회피'하려는 구조로 오해받기 쉬우며, 법적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점검: 규제가 강화된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투자자는 오히려 ‘합법적 구조 속에 남겨지는 사업 모델’과 ‘장기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통합하는 플랫폼’에 주목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 코인 등급(시가총액, 기술 프레임), 규제 수용성, 온체인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해 포트폴리오 구성
  • 실명 기반 플랫폼 사용, 거래소의 법적 지위 체크, 지갑의 KYC 여부까지 확인

📌 프로젝트 운영자는:

  • AML 도입 여부, ABC 보험 적용, 관계 기관과 협업 가능한 구조 검토
  • 사업존 구분과 글로벌 라이선스 확보 계획 등 제도 수용 전략 마련

규제는 이제 외생 리스크가 아닌, 전략 설계의 중심축입니다. 2025년의 암호화폐는 단순한 기술 선도가 아니라 제도와의 '공존 전략' 유무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