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OUT + 대출 피해자 보호 강화 + 법률 개정 핵심정리]
2025 대부업법 전면 개정 – “60% 이상 이자? 원금도 못 받습니다”
✅ 본문에 들어가며,
대부업 이용 중 협박이나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런 불법 대출 계약 자체가 '전면 무효'가 됩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강화되고, 대부업 진입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포인트
✔ 불법대출 계약…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였지만,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반사회적 방식의 대출 계약은 완전 무효입니다:
- 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
- 협박, 폭행, 인신매매 등 강압행위 동반 계약
- 채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한 계약
정보에 어두운 서민·청년층이 불법사금융의 타깃이 되던 현실에 실질적인 보호막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 = 무조건 무효
정식 등록 없이 대출 행위를 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 요구는 물론, 이자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심지어 ‘대출 설명서 미제공’, ‘허위 계약서 작성’, ‘금융기관 사칭’ 등 문제가 있다면, 등록업자 계약이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부업 체계 확 바뀐다 – 등록 요건·전산 설비 대폭 강화
앞으로 대부업체는 더 이상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등록 기준이 3~10배 가까이 강화됐습니다.
- 개인 대부업자: 자본금 1000만 원 → 1억 원
- 법인 대부업자: 5000만 원 → 3억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0원 → 1억 원 + 전산설비 + 전문인력 1명 확보 의무
다만 기존 업체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갑작스러운 폐업 없이 기준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명칭’부터 달라진다
앞으로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불립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문자·유선 등으로 반드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전화번호도 불법영업 전반에 걸쳐 정지됩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번호 또는 의심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 처벌 수위도 '사기범죄 수준'으로 대폭 상향
불법 대출에 대한 처벌도 아래처럼 대폭 높아졌습니다:
- 최고 10년 징역(형법상 사기범죄 수준)
-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광고 사칭, 개인정보 오용 등)
또한, 대부업자가 추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관 경고, 임직원 제재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해졌습니다.
✅ 요약 및 행동 가이드
📌 주요 변화 요약
- 연 60% 이상 초고금리 대출 = 원금·이자 전부 무효
- 미등록·불법 대부업자와의 이자 계약 무효
- 대부업 등록요건 최대 10배 상향, 온라인도 전산설비 필수
- 불법사금융 제보 채널 확대, 처벌 수위 상향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혹시 불법 대부업체와 거래했나요? 연이율과 강압 여부를 점검하세요.
-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땐 사업자 등록 여부와 금융위 등록번호부터 확인합시다.
- 의심되는 사금융 전화번호가 있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하세요.
이제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로 시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