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갈등이 만들어낸 의료 불평등의 파고 – 건강보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이유

현대사회에서 의료 불평등은 단순한 복지 격차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결정과 예산 협상이 건강보험 정책과 직결될 때, 국민 건강권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정부 셧다운은 그 한계를 극명히 보여준다. 보건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료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수천만 명의 건강권이 다시금 정치적 게임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의료 접근성을 둘러싼 구조적 불균형은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 보건현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찰해야 할 이슈다.

'오바마케어'(ACA)의 세액공제 연장 여부는 4,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직결되는 문제다. KFF(카이저 가족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동 제도가 완전히 종료될 경우 평균 보험료는 2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용 기반 보험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프리랜서 종사자, 대학생, 노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된다. 예컨대, 한 대학원생은 현재 월 53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보험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한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잔존 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의료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WHO는 반복적으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각국 정부에 촉구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ACA 세액공제 확대는 미국 내 무보험율을 역사상 최저치로 낮추며 건강보험의 공공적 역할을 증명했다. ACA 정책은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조기진단·만성질환 관리라는 공공보건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였다. 이러한 제도가 정파적 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흔들린다면, 결국 우리는 다음 감염병 확산이나 건강위기 사태 속에서 더 허약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정치화된 보건정책 갈등은 건강을 단순한 ‘협상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보험가입 시즌을 앞둔 11월, 보험료 안내 지연과 정보 혼선으로 인한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ACA 폐지를 둘러싼 셧다운은 행정 마비로 이어졌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그 피해를 오롯이 떠안았다. "건강은 권리인가 혜택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정책결정권을 쥔 정치인이 아닌, 현장에서 '건강 공동체'를 지키려는 시민의 실천이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위기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가령, 보험 갱신 대상자라면 올해 말 보험교환소(HealthCare.gov 등)를 통해 조기 확인과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또한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조기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의 저비용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변인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강권을 정치 도구화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차원의 참여도 촉진되어야 한다. 공청회, 온라인 청원,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장기적인 행동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결국 제도를 바꾸는 힘은 누적된 시민의 참여에서 나온다.

이대로 20년 뒤 우리의 건강 수명은 보장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늘 당장 우리가 어떤 행동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기검진에 참여하고, 보험을 이해하며,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일상적 행동들이야말로 위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백신이다. 보건의료의 불확실성 시대, 선택은 각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오늘 나의 작은 건강 행동이 내일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